'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경제, 혁신경제, 평화경제’ 모두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총선 생각 - 경제 민생 재정 안보 외교의 기준은 '총선 승리'
조국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보'에 모두 망연자실 ... '천하흥망 필부유책'을 생각할 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겨냥해 ‘태산명동(太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고 악평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란 의미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섬나라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리였으니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호의 라렬(나열)'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태산명동 서일필’에서 북한의 대남비방과 흑색선전의 졸렬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구호에 ‘태산명동 서일필’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 수출 소비 모두 추락하고, 성장률은 1%로 떨어지고, 주가는 2,000선 밑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위로 치솟고. 무엇보다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게 정말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구호의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 지경이 됐을까. 과연 우리 국민들은 ‘경제추락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경제, 혁신경제, 평화경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 구호들이다. 언뜻 들어보면 참 멋있다. 그러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이상하다. 경제는 ‘먹고 사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정치 용어인 ‘공정, 포용, 평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정치 용어와 경제 용어가 ‘뒤죽박죽 짬뽕’이 되다보니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3개월이 지났으니 5대 경제구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 경제정책’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게 ‘소득주도성장 3대 축’이라고 주장했다.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임금을 높이거나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과 19년 2년간 최저임금을 29.1% 높였다. 그랬더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그들의 소득이 줄었다.

가계생계비를 줄인다면서 주거비 교육비에 신경을 쓴 것 까지는 좋은데, 집값 잡는다며 주택공급을 막고 사교육 억제한다고 자사고 없애기에 나섰다. 그랬더니 건설경기는 나빠지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설정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늘린다면서 세금 퍼주기에 골몰하니,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순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59조5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결정적으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1% 성장을 기록했고, 국민들이 손에 쥐는 실질소득(GNI)의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이후에도 나아진 게 없다. 국민 사이에는 ‘심리적으로 제2의 IMF 외환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공정경제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며 ‘갑질 없는 사회, 상생을 꿈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게 과연 진짜 공정일까?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에서 승리자는 가격과 품질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격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나빠지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다른 나라 제품도 수없이 많이 수입되는 세상에서 가격과 품질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특히 기업간 상생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더 잘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증권거래소의 상장사 574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7%나 줄었고 순이익은 47% 감소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데 ‘상생 인심’은 좋아지고, 공정은 더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은 너무 많고,나날이 더 심한 의혹들이 불거져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

포용경제도 참으로 이상한 용어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직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고,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할 수 있다. 이익이 크면 클수록 직원 주주 협력업체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포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매출과 이익이 마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혁신경제에서 사용한 혁신의 의미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이란 ‘해묵은 조직이나 제도ㆍ풍습ㆍ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일’을 말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그 와중에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은 실패하기도 한다.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바로 혁신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고, 민노총에 힘을 실어줘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가로 막았다. 여기에 기업 규제가 전공인 공무원 숫자만 대거 늘리고 있다.

평화경제는 정말 뜬금이 없었다. 북한은 5월 이후 8차례나 미사일을 쏴댔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요소인 북핵과 미사일은 하나도 해결된게 없다. 북한은 오히려 '평화경제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크게 웃을)할 노릇’ ‘남조선 당국자(문재인)는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으로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졸졸 읽는 사람’ ‘한국은 겁먹은 개’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마구 조롱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를 보이며 한 마디 대응도 하지 못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규모는 광주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도 자원도 없고 노동의 질도 나쁘다. 그런데도 남북한이 손을 잡으면 일본을 이긴다고 말하니 정말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평화경제보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비용은 2100조원(한국 연간 총생산의 1.3배)’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의 빗나간 생각이 만들어낸 ‘5대 신기루 경제구호’. 허황된 생각에서 비롯된 경제구호에 많은 문빠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30~40대 직장인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삶이 나아졌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분위기다. 그들이 나름 ‘소확행’을 즐기는 사이에 경제가 망가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순식간에 직장을 잃어 빈털터리가 되고 소확행마저 지킬 수 없음을 모른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많은 직장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살다가 호되게 당했다).

실물경제는 나날이 나빠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보다 60조원 늘어난 5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56조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금은 잘 걷히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한일 경제분쟁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보듯이 ‘경제 추락이나 재정 파탄, 안보와 외교의 치명상’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만 머릿속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침몰중이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에서, 명나라의 멸망을 지켜본 유학자 고염무의 ‘천하흥망(天下興亡) 필부유책(匹夫有責)’이 떠오른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일개 백성도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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