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신의 정책안 설명..."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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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의혹 질문에는 침묵...지적엔 "겸허히 수용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시사포커스 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안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 저의 다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 드린 것이며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이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형 중에 치료 명령을 첨부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 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며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그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조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들의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현재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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