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어”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 갑시다 주재로 당대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 갑시다 주재로 당대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고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며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길이 바로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밝혔는데, 먼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 노력을 기울이고 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 확대는 필요하나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 갈 것이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여야 한다”며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고 정부와 기업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다”며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뿐 아니라 황 대표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한다”며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하며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고,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겠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대표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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