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촉구...“금융회사 미래 경쟁력 달렸다”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촉구...“금융회사 미래 경쟁력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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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일석이조’ 조치
작년 11월 발의...현재 법안소위 계류 상태
12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12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 8개 기관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이 같은 성명서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8개 기관은 성명서에서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발의돼 모든 금융권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 모든 금융권의 뜻을 모아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2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동성명서 전문 ⓒ은행연합회
공동성명서 전문 ⓒ은행연합회
공동성명서 전문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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