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한 자리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한상혁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이 중책을 맡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공공성 약화는 결국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얘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산업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차기 방통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가지 업무들을 추진해 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남은 1년 동안 그런 지금까지 추진돼 온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소감으로 갈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차차 지금 상임위원분들과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외 가짜뉴스 척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해 왔다”며 “저희도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으며 일례로 제가 어제 제 딸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무슨 소문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극히 악영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가짜뉴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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