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뒤흔들 노무현 재집권 시나리오 철저해부

임기말 이례적 지지율 급상승···한미 FTA로 보수세력 결집
개헌폭풍 지나면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 진보세력까지 흔들 듯
잃을 것 없는 노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으로 대선정국 뒤엎는다?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예사롭지 않다. 지지율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고 레임덕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말에 지지율이 곤두 박칠 치는 것과 비교해 기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종용한 열린우리당은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율은 바닥도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현상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보수 세력의 지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반짝 상승이냐 지속적 상승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 상황이지만 확실한 지지율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물론 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대선정국까지 이어질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범여권에서는 보수층의 일시적 지지로 보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점치며 ‘대세론’에 악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인 상황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이 내놓을 강력한 카드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보세력의 지지율까지 얻고 향후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미FTA 타결 직후인 지난 3일 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2%로 조사됐다. 같은 날 MBC와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6%, 32%로 집계됐다.

한미 FTA, 이례적인 보수세력의 지지
집권 5년차를 맞은 노 대통령이 정권 말기임에도 오히려 지지율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통 집권 말기 차기 주자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들의 압박으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일반적이지만, 노 대통령은 다른 듯하다.

물론 범여권 대권주자군중에서 10%를 넘는 유력후보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노 대통령 스스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할말은 하겠다”라는 발언에 묻어나듯,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확고한 이유다.

이는 한·미 FTA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로 보수 세력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진보세력의 반감을 사면서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지속적 지지율 상승’, 범여권에서는 ‘깜짝 지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례적인 지지율 상승곡선은 쉽사리 곤두박질 칠 기미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헌도 마찬가지다.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갑작스런 열린우리당의 ‘개헌 유보’ 방향 선회로 주춤하며 ‘조건부 수용’으로 응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개헌 강행’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개헌과 관련된 협상은 없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차기국회에서 개헌 처리’라는 당론을 말하고 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는 노 대통령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최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 비선접촉과 관련해선 “내가 지시했고, 대통령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이 하면 불륜, 노무현이 하면 로멘스’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행동으로 개의치 않는다.

일련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대통령의 ‘소신’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론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다. 임기말 레임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탈당을 종용했지만, 현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 당 내부에서는 ‘탈당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국회 6개 정파 원내대표단의 ‘4년 연임제’ 발의유보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명분 갖춘 퇴각으로 분석하기도 했지만, 노 대통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18일 개한안 발의’를 천명해,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국 주도권 쥔 盧, 이참에 정상회담까지
아직까지 개헌정국이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은 또 하나 ‘숨겨놓은(?)’ 카드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입지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결국 향후 1~2개월은 개헌 정국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고 그 이후에는 한미 FTA 비준 정국, 더 멀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청와대쪽으로 끌어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어찌됐든 향후 이뤄질 노 대통령의 카드들이 대권에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나라당도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심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들이 한미 FTA에 ‘노비어천가’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비준 국회통과를 위해선 원내 제1당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한 포석행동으로 보인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노 대통령이 그리는 대선정국에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 등 참여정부가 임기말 과제로 상정한 미래 과제들도 동시다발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국은 개헌폭풍에 이어 한미 FTA 비준이라는 고비를 넘기게 되면 남북관계가 이슈가 될 것은 뻔하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의제는 제1의 국가적 숙제가 될 것이고, 노 대통령이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이란 말이다. 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대권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가장 폭발적인 카드가 될 것은 뻔하다. 대선판도는 대지진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노 대통령만의 특권이다. 게다가 반대할 만한 명분 또한 없다.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한나라당 가을위기설’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보수집단’의 지지세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보집단’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향후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적이 없는 노 대통령은 현재 한나라당과 ‘한미 FTA 대연정(?)’을 하고 있듯이, 특정 정당과 손을 잡든, 등을 돌리든,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소신 있는 행동’ 또는 ‘코드와 색깔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노 대통령만의 ‘원칙’과 ‘소신’에 따른 결과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의 전략은 원칙과 소신”이라고 말했다. 즉, 눈앞에 치러야 할 정치적 손실을 감안한 ‘원칙과 소신’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노 대통령의 막판 대반전. 깜작 지지율 상승인지, 지속적 지지율 상승인지는 후세의 평가에 맡긴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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