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한국 정부 무능하지 않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시사포커스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에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로 묶었던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우대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다’ 지역을 더해 일본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한 것이다. 다만 ‘다’ 지역의 수출통제제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서류 작업이 간단하며 ‘처리기간 5일’이라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늘어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정보다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확정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며 “필요한 시기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에 대해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능한 한 조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지만 8월 중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고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둥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쉽다”며 “우리도 충분히 준비해왔고 앞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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