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전범기업 투자, 사회적책임투자 부합 논란으로 확산”

한국투자공사(KIC)의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KIC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말 기준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약 4634억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약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대표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약 173조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중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약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이고,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천만달러(약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가 일본 전범기업 투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인지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KIC는 지난해 말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9일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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