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지금보다 4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에서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0,810명으로 전년 대비 14.6%가 증가했고 총 연간 급여비는 7조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늘어났다.

인정기준의 완화나 급여단가의 인상으로 인정자나 급여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겠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변화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세에서 69세까지는 1.5%에 불과하지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8.4%, 85세부터 89세까지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인정자 1인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세부터 69세까지는 897만원, 75세부터 79세까지는 953만원, 85세부터 89세까지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연령계층별 인정율과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금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이 숫자를 대입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급여비를 추계해보면, 2030년에는 인정자 113만명, 급여비 112조 2,359억원이 되고, 2050년에는 인정자 248만명, 급여비 27조 9,51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장래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인정자수 274만명, 급여비 32조 91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인정기준이나 급여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대책과 명목임금인상률 추계치를 적용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치는 2027년에만 벌써 16.4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계층별 급여비 총액과 그 구성 비중도 해가 가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특히 95세 이상의 최후기고령자에게로 집중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형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