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3년간 122억 투입
서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3년간 12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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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권 강화 방점 둔 4대 분야 투입…돌봄서비스 품질 높인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청책토론회 모습 / ⓒ서울시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청책토론회 모습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나선다.

8일 서울시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지자체 최초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122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이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2020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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