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V 포토레지스트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안보 우려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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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 ⓒSBS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 품목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34일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8일 교토통신 등 일본 주요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특히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전한 사실을 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3월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필수품목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내준 허가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대 9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경제산업성에서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앞당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수출을 허가했다고 언급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번 품목은 금수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는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8월 9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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