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긴급 중단하라" 국민청원에 공매도 금지책 나오나
"공매도 긴급 중단하라" 국민청원에 공매도 금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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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국민청원 올 상반기만 249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전면금지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관련 글들이 게시돼있다.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관련 글들이 게시돼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최근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야기된 가운데 지난 5일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연일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하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일자 급기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논의도 금융당국서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6일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투자 심리 불안감이 계속될 경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불안 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 평가·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공매도’를 거론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공매도 규제 강화를 비롯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강화를 거론했다. 회의를 마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규제강화와 관련된 검토를 마쳤다"며 “언제든 시행 가능하다”고 발언해 공매도 규제 강화 및 한시적 금지책에 힘이 실렸다.

앞서 지난달 5일 최 위원장의 취임 2주년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는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기관과 얘기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의 언급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개인투자자들과 상반되게 금융위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 공매도 시장의 형평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보여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 무역 갈등으로 인해 지난 한 달간 증시 시장 하락세의 리스크가 집중 부각되면서 금융위가 공매도 규제 강화 및 한시적 폐지 쪽으로 정책 무게를 더 두게 된 양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얇고 기나긴 외침이 이제금 반영될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만 해도 공매도 제도 개선 및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게시글은 전체 3084건 중 249개에 달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틀 지난 해당 게시판의 현 참여인원은 2696명에 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은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으며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며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 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며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게 당연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을 올린 청원인도 공매도의 문제점을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해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현금투자로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이며 “이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된 지가 이미 오래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은 오르기는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본전을 찾고자 오히려 100%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매도의 룰마져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경제의 적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1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를 위한 해결의 동아줄로 여겨진 70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법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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