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완료해 은닉된 재산에 대한 전량 국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1만4000여 필지 중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분석, 조사했다.

일단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이후 현재까지 국유화된 은닉재산은 3,625필지로 약 893억원 상당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 10억원 상당의 122필지 역시 국유화됐다.

일단 조달청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