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꿔 가면서 전략 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며 “그간 품목별, 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량 확보, 국산화를 위한 생산 설비 신증설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세제 금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또 이번에 사태를 교훈 삼아서 당장 필요한 단기 대응은 그것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노 실장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지난주 통과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의 효과가 바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도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국익과 국민, 국가 안보 앞에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을 보여주셨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나가겠다”면서 “모쪼록 앞으로의 정부의 대응에 국익을 위한 한마음으로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면서 좋은 방안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정부 대응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