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어떻게 단시간 내 기술 개발하나”…바른미래 “단기 대응책 전혀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 인사들이 4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 인사들이 4일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기술자립을 강조한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꼬집어 당장 급한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라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며 “잠시 듣기 좋은 소리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제라도 희망적,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영화를 찍는 게 아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여당의 세밀한 정치, 안보 전략은 기본이자 상식”이리며 “경제, 외교적 갈등은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SNS하고 총선 표 계산할 시간에 국제 정치학 교본을 정독하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장 불이 나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는데, 불을 끌 수단을 우리 스스로 앞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격”이라며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실제 실행까지는 21일의 시간이 있다”며 “우리가 일본의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제압할 무기가 무엇인지 정부는 내놔야 할 것이고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유는 한국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게 요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일본 측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는데, 우선 내년 본예산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품목 개발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등 밀착지원은 물론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며 상생협력 모델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패키지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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