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맹비난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지소미아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방일단과 관련해서도 “이정미 전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일본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다”며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 노력도 걷어찼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서 끌려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제침략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며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경제에 있어 아시아의 대표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보았다.

심 대표는 “세계 경제 2인자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대한민국이 바짝 추격해오자 전전긍긍한 것”이라며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그런 얄팍한 꼼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 것인데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렇게 역사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베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이유, 그 마지막 종착점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라며 “아베의 이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막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라린 식민지 시대의 설움을 이어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로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그건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인류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인정하는 국제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