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교육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3일 “대학강사 지원예산은 1만4000여명이 대량 해고된 상태에서 2000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은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의결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돌봄, 일반, 특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예산으로 100억,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82억, 국립대학의 석면제거와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424억, 인문사회 시간강사 경력자 연구지원 280억이 증액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는 4349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또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2만657교를 대상으로 대용량 직수 정수기 임대비용이 지원된다”며 “국립대학 35개교의 석면이 조기 제거되고, 위험물 취급 저장소, 안전환경 개선, 안전장비 확충 예산도 확대 지원된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경력자 2000명에 대해서 1인당 1천 4백 만원의 연구비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교육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미세먼지와 학생건강을 위한 예산 확보와 대량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학생들의 건강과 대학 강사들의 생계, 연구 지원 확대에 필요한 단물 역할을 하기 기대 한다”고 했다.

대학강사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대학강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가 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 280억원에 더해 총 56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증액 의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 의원은 “2020년 교육부 본예산에서는 교육민생과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 강사 문제를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주요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