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결의안, “日 규탄·즉각적인 철회·우리 정부 적극적 대응 촉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 목록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4시께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여야 의원 260인이 발의한 ‘일본 정보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의원 228인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국회가 애초 이날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확정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오후로 연기됐다. 하지만 추경 심사가 길어져 우선적으로 본회의를 4시께 개의, 일본 수출제재 관련 국회결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확정한 이후로 내용을 고쳐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 결의안에 대해서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한한 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추경안은 이날 결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후 예결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대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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