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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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므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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