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융 조치아니다"...징용문제 선긋기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징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2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똑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융 조치는 아니며 국가와 지역 등과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으며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힘써나갈 생각”이라며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린다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징용문제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건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항 조치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 재검토”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제보복에 따른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에 “(일본)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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