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교체 통해 외교 회복해야…대일외교대책회의 구성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원점타격의 자세로 일본과 외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외교력의 회복과 증대는 이제 우리나라 사활문제”라며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도 고쳐져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 동북아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과 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외교실무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념적, 정치적 코드에 외교의 전문성이 눌려선 안 된다. 일본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이제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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