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행 예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한 달 만에 이어진 추가보복 조치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후 공포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도 위기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이 특정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라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자동차, 화학, 공작기계 분야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의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차전지 핵심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지만 그 외의 소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지에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LG화학 등은 최악상황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불협화음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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