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6조7000억 원에서 5조8천300억원 확정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2일 오전 9시에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다시 오후로 연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작업 속도에 따라 본회의 개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는 전날처럼 한없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이날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제히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전 본회의 개의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오후 본회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 주변에 대기할 것을 주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본회는 오늘 오후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있다”며 “추경 심사 절차를 감안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렵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 사업 등에 대해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적 준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서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일 새벽 최초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 안인 6조7000억 원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5조8천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야당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액 규모도 3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총액에는 합의했지만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감액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고 또한 우여곡절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도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소요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후 본회의 개의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본이 각의(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발표를 하는 10시 전에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국회의 계획은 ‘뒷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