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공 침범한 러시아에 사과·재발 방지 요구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포토포커스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모습.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합쳐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한 뒤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가 증거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것을 규탄한 것은 물론 무단 진입하지 말라고 주문했으며 일본을 향해선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이므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한미동맹이 핵심이고 이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 같은 결의안과 별도로 한국당에선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북한 비핵화 실패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북한 관련 규탄 결의안에도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국방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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