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무책임한 선동·얄팍한 꼼수 부릴 때가 아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핵무장 선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술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연일 위험천만한 핵무장 선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주장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나 자체적 핵무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한미동맹 폐기는 물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설득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며 “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나토식 핵 공유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술핵 배치장소와 수량 발사 결정 등은 미국이 결정한다”며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데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는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도입은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라며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동시에 대화와 협상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경제적 노력에 박차를 가야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거듭된 군사행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군사적 도발 행동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야당 역시 엄중한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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