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 인상률 2.06%…박근혜 정부 3.38%보다 낮아”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금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오훈 기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금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이 이전 정부 때보다 낮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2.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결정한 인상률 1.16%, 2.09%, 2.94%라는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에 해당한다”며 “3년간 평균 인상률은 2.06%에 그쳐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결정된 생계급여 인상률 3.38%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2.94%로 결정한 근거를 단 한 줄도 대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실태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문제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규모가 최대 34만 가구에 이르지만, 정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은 그야말로 안이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행정부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포용국가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라면 마땅히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