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미사일 한목소리 규탄…해법 놓고는 시각차
여야, 北 미사일 한목소리 규탄…해법 놓고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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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북미 실무협상 나서라” VS 한국당,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북한이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의 안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회의를 연기하는데 뜻을 모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에 거급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남북·북미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반복되면 어렵게 마련한 남북과 북미 관계에 장애만을 조성할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따라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달라”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 자세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날 아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보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군사행동을 통한 의사표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조율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한국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이상해 삼진아웃 돼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고, 명백한 유엔 제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아낼 수 없다”며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주시라”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선택으로 대화의 통로가 닫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상황이다.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실무협상 등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혹여 지금의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늘 예정된 운영위 회의를 금요일 또는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운영위 출석이 예정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국가 안보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같은 한국당 제안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하기로 했던 운영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당에서 미루는 것을 제안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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