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경제적인 사안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를 하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말 그대로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사실 전후에 자유무역조치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받았던 경제 부흥을 일궜던 일본이 그리고 지난 6월말에 G20 오사카 정상선언문에서 공정무역, 비차별적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의장국 일본이 그 취지에 반하여 비경제적인 사안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하고 한일 간에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 한다”며 “이에 일본이 수출규제 및 규제의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하여 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리고 촘촘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정파라든가 이해를 떠나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이 그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는 결의 그리고 아낌 없는 좋은 제언 등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차제에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인들의 장기적인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