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 수 있지만 어차피 할 것...지소미아 카드 꺼내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타격을 줄 카드는 여러장 있다고 말했다.
30일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차피 할 것이고 연기를 만약에 한다면 일종의 두려움의 가중 효과를 일본 정부가 노리고 한국 내의 피로감 유발이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아주 필생의 본인의 목표인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고 그래서 화이트국가 제외는 그것은 뭐 반드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현재)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는 이런 것이 실재적 타격이 있다”면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도심 지역, 동경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소도시, 시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카드가 있다”고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에 각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고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 등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것이며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 위성정보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 상황적으로도 한일정보협정이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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