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 될 것으로 예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오는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30일 강경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 4일부터 우리 측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의 수출 허가 기준 강화 조치를 실시 중이며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의 조속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측 조치에 부당성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했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허용 신청 면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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