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아예 캐치올 통제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시사포커스 D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국가 간 신뢰’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부터 철회하라”고 했다.

29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일본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인 8월 2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상정하여 2차 경제 보복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이러한 경제보복에 조치에 대해 ‘국가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해 전략물자를 관리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반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일부는 아예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미 우리의 무역관리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따라 이뤄진 보복 조치라는 것이 외신 보도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채택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민간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또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중요한 이웃인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러한 규제가 일본에게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또 홍 대변인은 “한 달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오사카 G20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유무역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상정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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