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9월 첫 시행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9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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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개 대상...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25만원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총 568억원 환급 예정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게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총 568억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게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총 568억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이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규모로 오는 9월부터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총 568억 원이 환급돼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일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게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총 568억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은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적용된다.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은 약 23만1000개로 이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개 중에서는 8.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환급대상자는 금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가 발송될 계획이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으로 계산되며 해당 기간인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된다.

가령 지난 1월 신규가맹점에 수수료율 2.2%를 적용하고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을 5000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매출액 5000만원에 기존 수수료율인 2.2%에 우대수수료율 0.8%를 뺀 차액을 곱해 수수료 차액인 7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다. 이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오는 31일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9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11일까지 환급 예정이 결정됐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으나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것이 금감원이 밝힌 제도 시행 배경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금감원은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환급시행 이후 하반기 중으로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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