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연50%~55%대로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인 연리40%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재경부의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을 인용해 “등록업체의 25%만이 실적을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66% 이상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부분에 달했다. 더구나 부도 상태인 이용자가 31%에 달해 대부시장이 사실상의 ‘고리 빚으로 저리 빚 돌려막기 시장’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한 데 있다”며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11일 재경부 등이 여는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고이자율 조정 부문에 한 대부업협회장 등 업계 종사자가 두 명이나 참석한다. 당일 협회장 취임식 축하를 위해 재경부·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기까지 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가 대부업체 육성을 위한 것인지, 서민금융생활보호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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