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무효화, 안보라인 교체 등 외교안보 정책 틀 자체를 바꿔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과 결합해 엄중한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즉각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미사일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위기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지난번 발사한 것을 미사일이라 인정하는데 20일 넘게 걸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사태와 관련해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자 중·러가 도발에 나선 것”이라며 “청와대는 기기 오작동이었다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앞장서 변명해줬지만, 반나절 만에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면서 망신만 당하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중국·러시아·일본 군용기 30여 대가 동해 상공에서 세 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정부·청와대는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여당 오찬 자리에서도 심각한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다. 문 정권이 안보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 남북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군 대체 정비 등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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