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갈등...한일갈등 등 어려운 상황 모두 힘을 앞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전 규제자유특구 관련한 자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고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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