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그간 변호사 출신 비상임이사 선임 전례 없어
재정정보원, 정권 출범 전만 해도 업무 전문성 일치된 인사

23일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실
23일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전문성 없는 민변 변호사들을 각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선임 현황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조폐공사는 그동안 변호사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지난해 3월 S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S변호사는 조폐공사 업무 전문성과 무관한 파산, 회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 현직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민사, 형사, 가사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 선임됐던 비상임이사의 경우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로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 일치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경우가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공통적으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선임한 두 변호사는 모두 민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 특정 이념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기관운영이 편향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전문성도 없고 특정 이념적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 출신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면 기관의 독립된 운영과 자율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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