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는 국회…부끄럽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시킨 경제 전범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주저앉힌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일(對日)무역적자는 700조 원이 누적됐고 매년 30조 원 씩의 무역적자를 보있다. 그 중 20조 원 가까이가 부품 소재 산업 적자”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그간 뛰어난 기술력으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소재부품분이야 있지만 대부분 기술력 차이보다 최적의 편안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품소재를 사용하고 거래한 것”이라며 “일본 아베정부가 이점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번도 극복되지 못한 이 무역적자가 일본 경제에 큰 역할을 한 셈”이라며 “그런 상대국이 최대무역국가인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테러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비상계획에서 극복계획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태”라며 “우리 특위도 그동안 일본 경제로부터 기술독립 하지 못한 이 점을 이번에 기술을 독립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난관은 따르겠지만 방어적 비상계획에서 능동적 극복계획으로 이동해서 국민과 함께 위기 이겨나가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결의안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하나도 채택하지 못해서 부끄럽다”며 “국회도 국민들과 함께 초당적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시한이 내일”이라며 “정부에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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