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김태한 대표가 ‘일본과의 갈등’, ‘암울한 경제 상황’ 등을 강조했다고 했고, 결국 법원은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면서 “재판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어설픈 논리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다행이 검찰이 김태한 대표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만큼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반드시 논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뭉개기식 판결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태한 대표가 영장심사에서 ‘삼성바이오는 실질 가치가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 해도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본과의 갈등’ 등의)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한다”며 “경제 걱정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설픈 경제논리, 얄팍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