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 그리고 반도체 업황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금년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하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하며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소비, 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친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 부품 정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루과세 체제 개편, 과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 지속 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더욱더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지주회사의 현물주자 과대 특례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 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력 공유 확대 등 과세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의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 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