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실시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베의 자민당이 이번에 개헌의석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할 것”이라며 “더욱 오만해진 아베는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전쟁하는 국가로 나갈 것이고 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극복하려는 전사회적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보수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우리 대법원과 정부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시키면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정부가 아니라 우리정부더러 수습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한국인근로자 강제동원의 근본원인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인데도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나온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폄훼하고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무마하라니 참으로 적반하장”라며 “일본정부를 이롭게 하는 주장으로 정의당은 여기에 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서 민족 자존심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면 정의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사파견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자유한국당에게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런 비루함과 나약함이야말로 일본의 추가도발을 유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심 대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삭제할 경우에 GSOMIA 폐기를 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안보위기로 연결될 수 있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도대체 이 나라 보수세력은 누구 편인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저와 정의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라며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규제가 WTO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보문제를 끌어들였다. 일본측이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라는 안보문제를 걸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조치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더이상 안보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전제 위에서 GSOMIA 검토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주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여부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일부터 추가협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의 핵심의제”라며 “황교안 대표가 적어도 조건 없는 청와대 회동을 수용했다면 지금 민생에 가장 중요한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로 핑계를 돌린 것은 국민에 큰 실망을 주었다”며 “당장이라도 조건 없이 추경과 아베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특위구성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군 내부기강이 심각히 해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군기강 해이는 담당 부대에 지휘관이 바로잡을 문제라 생각하고 이것을 정부의 안보정책이나 또는 대북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회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당에 주어진 내년 총선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총선에서 단일화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제일의 목표가 다수 지역구 출마자를 당선시켜서 비례정당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제1소위장을 한국당에서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개특위 연장이라는 외피를 쓰고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개특위 재구성”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저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주초에 정개특위위원장을 넘겨주는 정개특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선거제도개혁에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홍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지난번 정개특위위원장 교체통보는 그간 국회관행이나 정치문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이라면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로지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오직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