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방탄국회 의도” VS 나경원, “임시국회 안열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여야가 다음주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추경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9월 이후부터는 정기국회 기간이기에 강제 소환도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이 7월 국회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특권 뒤에 숨어 민생추경을 미끼로 방탄국회를 열라니 큰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게다가 ‘국회 회의방해죄’로 출석 통보 받은 한국당 의원13명 전원 불출석했다”며 “한국당은 법위에 군림하는건가”라고 맹비난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9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7월 임시국회만 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안과를 점거하고 불법 감금하고 불법 폭력을 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했던 59명의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방탄국회를 쭉 연말까지 이어주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생각하고, 일본 경제침략의 엄중한 시기를 고려해야 할 때”라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방탄국회를 열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던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안 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보고 '방탄국회' 할 것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 임시국회 다시 안 연다”며 “방탄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관 한 분 해임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추경 안 돼서 경제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포기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 참 역대급 기록”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임결의안을 냈다, 추경을, 이건 정말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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