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몽니…직무유기” VS 한국당, “추경 의지 있었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막바지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10번 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열지 못한 채 19일 회기를 종료했다.

빈손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한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추경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가 재난과 재해로 고단한 피해지역 주민과 산업 고용위기로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의 눈물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밥그릇을 건 몽니는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며 “한국당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추경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쟁을 당장 그만두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들이미는 온갖 핑계와 끝없이 대는 조건 탓에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마비상태”라며 “패스트트랙 철회,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석 달 동안 한국당이 추경을 인질로 삼은 몸값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강조하던 일자리, 민생을 볼모로 정치놀음만 하겠다는 한국당”이라며 “기어이 초당적 협력이라고 본인들이 마련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의당이 애초에 주장한 대로 한국당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며 “국회, 빈대를 잡지 못 할 거라면 초가삼간이라도 보전하자”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 액수도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라며 “1200억에서 3000억으로 갔다가, 5000억, 8000억..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럴까,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대체 추경 의지라는 것은 있었을까”라며 “경제 위기, 일본 통상보복의 피해를 결국 추경 불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보복을 예상했지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고 기업과 알아서 대비했을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답변, 무려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들었다”며 “할말을 잃었다.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오직 흘러나오는 말들은 죽창가, 매국, 이적, 친일 등이다. 책임은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 정말이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모처럼 어렵게 연 임시국회인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참 안타깝다.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몽니를 뽑고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어렵게 성사돼 진행된 6월 임시국회를 이토록 허무하게 마감하게 한 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며, 1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오만하면서 무책임하기까지 한 여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변인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대한 절차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당은 절차 자체를 원천봉쇄하며 결국 가장 중요하다던 '추경' 안건마저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를 마무리하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거부해 ‘청와대 방탄’ 목표를 달성했으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도는 국회법과 순리에 맡기기 바란다”며 다음주 중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법안과 추경처리가 거대양당의 불통으로 다시 무산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우리 당 정동영 대표의 제안처럼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일본경제보복 철회결의안과 민생 법안, 추경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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