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일환...기존엔 동종·유사상품 확인서 받아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 생략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23건의 규제 중 금일 16건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23건의 규제 중 금일 16건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앞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가입 설명절차가 생략돼 이용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당국의 정책으로 모집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23건의 규제 중 금일 16건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하겠다는 방침 중에 하나다.

기존의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 또는 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한 만큼 동종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개선 내용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의 금융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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