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일 보험업 감독규정 16건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 완료한 결과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5월 획기적인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했다. 지난 5월 3일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해 향후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 20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