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패스트트랙 철회가 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사법 쪽) 전문성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율사 출신 당내 중진인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 고민해야 하나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의 위원장 중 우선 선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지난 18일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한국당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위원장직을 갖게 됐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간 합의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안은 그대로 살려놓고 합의 처리하라는 것은 칼 들고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며 “합의 처리를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져 있는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선거제의 경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석수 10%를 감축하고, 공수처에 대해선 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