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규제 국가(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또 다시 요목조목 반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정책관은 우선 “일본 경상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 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 관리 운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 “우리의 수출 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제도운영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의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 국가로 격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은 물론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미에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그 운영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한 바 있는 상황 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