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검사 포함 직접 수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해 본격 가동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출범과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또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 적법한 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직접 진두지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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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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