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입항 당일 쓴 최초 보고서는 3급 기밀…국방부, 공개 경로 밝혀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북한 목선 탈북해상루트가 공개됐던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는 3급 군사기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 참고자료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상황인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고 과거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도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군사기밀이지만 공개했다’고 했다”며 “문제는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작성했던 해당 보고서는 원칙상 공개는커녕 복사나 사진 촬영도 할 수 없고 오직 열람만 가능한 문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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