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우왕좌왕과 문제 키우기에 국민들은 피곤하고 힘들다
조국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레이건의 발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정부 자체가 문제다"

정부는 착하고 믿을만한 존재일까 나쁘고 믿지 못할 존재일까? 정부를 ‘선악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력(智力)을 의심해보는 게 좋다. 정부 자체는 무생물이자 ‘허상의 공동체’일 뿐이라서 선악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헌법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부에는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인과 국회 공무원이 일한다. 행정부에는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치인 출신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그리고 검찰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군인 등이 소속돼 있다. 사법부에는 판사 등 사법공무원이 있다. ‘정부가 착한 존재’라면 입법 행정 사법부에 속한 정치인, 공무원, 검사, 판사 등이 두루 착해야한다. 과연 그들은 착하고 믿을만한 존재인가?

시중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공무원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드물다. 검찰 경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매우 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착한 존재’라고 생각해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착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착한 정부’라는 이율배반적이고 괴이한 표현이 가능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착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내놓은 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나거나 일을 엉망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다. 구성원들의 현실에 대한 지력이 모자라는 탁상정책이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린 정책들이 ‘실패의 운명’을 맛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끔찍하게 아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정치,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음 정책들을 보고 조 수석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브랜드인 최저임금의 경우 2년 동안 29.1% 올랐다가 내년도에는 2.9%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임금인상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한데 따른 후유증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모두 불만 투성이다. 사용자측은 3년간 32.7% 오른 셈이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내년 실질 시급은 1만300원에 달해 소득 대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이라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얘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가 주축인 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5%)와 물가상승률(1.1%)을 더한 수치(3.6%)보다 낮으니까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비율이 임시일용직에서 41%,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종사자에서 44%나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이들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의 달콤함이 곧바로 일자리 상실이라는 쓰디쓴 독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게 만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즉 사용자 민노총 취약계층 모두 화나게 만든 ‘불만의 씨앗’을 뿌린 주체는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문제였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잣거리에서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고,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기서 지력의 한계 즉 무지함을 드러낸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비용이고 근로자에게 소득인 것은 맞지만, 사용자 즉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우리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경제는 악순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걸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일 경제분쟁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가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을 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해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됐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그때 자신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9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며 협의를 거부했고, 이낙연 총리는 5월15일 :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5월20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을 때, 우리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한다“고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국제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흔드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규약을 무시한 유치원생 같은 발언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 운동’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의병을 일으킬 사안’ 등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발언만 계속 내놓고 있다. 역시 문제를 키운 곳은 정부였고, 그 피해는 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의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월 금강수역의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철거대상으로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보 주변에 사는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그러자 3개 보가 위치한 세종 공주 나주시의회가 모두 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3곳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다. 4대강 보 철거문제로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범은 문재인 정부였다.

‘평준화’를 신봉하는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묻혔고, 교육의 자율성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일반고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국민 갈등만 부추긴 정책의 원인 제공자는 역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제주에서 직업계고 학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로 사망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은 실습 학생을 뽑아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현장 학습만 시켜야했으며 여기에 교사와 노무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기업들은 즉각 ‘실습생 뽑지 않기’로 반응했다. 그러자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7년 53.6%에서 지난해 44.9%로 떨어졌고, 올해는 34.8%가 됐다. 학생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원했는데 현장실습 자체를 없앤 꼴이 됐다. 학생들은 이를 보고 “책상에 부딪혀 다쳤다고 책상을 없앤 격”이라며 정부를 조롱했다.

가장 좋은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다.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진짜 명의이듯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가급적 조용히 보살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안 이외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시끄럽고 풀기 힘든 일들이 부쩍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기저기서 큰 병이 생겼는데, 치료는커녕 우왕좌왕하기 일쑤인데다 심지어 병을 더 키우기까지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더욱 피곤해지고 힘들어졌다.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했던 레이건은 이런 얘기를 했다. “정부가 국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정부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Government is not a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행태를 보면 “정부, 네가 진짜 문제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역대 어느 정부 그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인(특히 여당과 집권세력), 자리보전과 승진에 연연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집합체가 되어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진실을 알고 행동으로 저지하려는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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