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올 2월부터는 검찰과 협업 적극 추진중

17일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 유명 클럽은 온라인테이블 사전예약제를 통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7일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 유명 클럽은 온라인테이블 사전예약제를 통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유명 클럽에서 사전예약제로 매출기록을 누락하고 명의를 위장하며 탈세한 혐의가 국세청에 발각됐다. 

17일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유명 DJ나 연예인을 섭외해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유명 클럽은 온라인테이블 사전예약제를 통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장을 통해 매출액을 전달받은 실사주는 동일건물에서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친인척과 종업원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소득을 분산해 현금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 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을 내려왔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검찰과 협의 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명의위장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명의위장 차단 및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축소, 소상공인 조사 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를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지능적, 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 왔다”며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조사 동기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민생침해 조사에는 현장정보, FIU정보, 차명계좌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를 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됐다.  

유명클럽 등의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는 MD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이 온라인에서 고액의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금액을 누락시켜 28명이 지목됐다.  

이밖에도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불법 대부업자 86명,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한 불법 담배제조업자 21명,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타인 명의 정산계좌를 개설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고액 스타강사 등 13명, 장례상조업체나 예식장 등에서 15명이 선정됐다.  

이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와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검찰과의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에서 최근 다수명의자를 두거나 지분을 쪼개는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인터넷, SNS를 활용한 변칙 결제방식의 출현,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부 은닉 등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특히 명의위장 탈세수법과 관련해 전체 사업자 명의위장은 0.03%에 불과하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자는 0.55%로 6배에서 18배 달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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